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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 교문위 통과

중앙일보 2015.12.24 02:35 종합 22면 지면보기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됐던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학의 시간강사의 채용기간과 4대보험을 보장하는데 대한 재정부담으로 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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