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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도 표현 자유 … 사전심의 위헌”

중앙일보 2015.12.24 02:34 종합 22면 지면보기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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