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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 관공서 업무 더 스마트해집니다

중앙일보 2015.12.24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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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알아두면 편리해요
생애주기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등산로 앱, 통합 콜택시 번호도

내년에는 부모가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우선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번의 정보입력으로 출생신고 시 보육비 지원신청, 예방접종 일정 안내까지 가능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안내해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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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정부1.0이 정부 중심으로 관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었다면, 정부2.0은 국민 중심의 운영 방향이었다. 발전하기는 했지만 행정서비스는 인터넷에 한정됐고 제한된 내용의 공개에 그쳤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행정 서비스도 양방향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목표다.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는 한 번의 정보입력으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부처별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시스템과 고용부가 주도하는 고용서비스정보망, 행자부가 주도하는 주민등록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또 ‘민원24’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합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별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해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정부3.0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윤택해진다. 현재 정부는 정부3.0 사이트(www.gov30.go.kr)를 통해 다양한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문화데이터 개방=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공연 정보와 무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로 콘텐트를 꾸몄다. 또한 문화포털에는 전통문양 등 자료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내 손안의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비게이션처럼 등산 경로를 안내해주는 산행정보 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산행정보’ 앱을 다운받으면 안전지수와 난이도를 고려한 코스 검색, 등산로 내비게이션, 날씨정보, 조난 신고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통합 콜택시 서비스 1333=통합 콜택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 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인천·대구·대전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서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스마트폰에서 ‘Tour-PASS’나 ‘투어패스’를 검색하면 투어패스 홈페이지(m.Tourpass.go.kr)에 접속할 수 있다. 화면에 있는 아이콘 중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 정보를 얻으면 된다. 항공스케줄·유실물조회·해외안전정보·세관안내·출입국절차·공항편의시설·나라별정보 등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교부·법무부·농식품부·공항공사·항공사 등이 협업을 가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았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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