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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국가 새 패러다임 국민생활 속 뿌리내려"

중앙일보 2015.12.24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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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크고 작은 정부3.0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성과를 체험하고 있다.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정부3.0의 가치가 국민 생활 속에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총평하면.

“정부3.0은 국민중심의 행복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이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정부를 활용하고, 정책을 디자인할 뿐 아니라 국민행복 실현을 직접 평가하는 시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 대혁신의 핵심 브랜드다. 정부3.0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특히 값진 것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난 7월 발표된 OECD 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3.0을 통해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나.

“국민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창업은 쉬워졌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향상됐다. 일례로 곧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복잡하고 불편했던 연말정산이 정부3.0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변했다. 안심상속 서비스와 행복출산 서비스 등도 작지만 국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정부3.0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3.0은 공공부문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나.

“공공기관은 전기·수도·철도·복지 등 핵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3.0 실천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혁신 사례로는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 생략 사례,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사례, 출국 전 과정 자동화 사례 등이 있다.”

-2016년 정부3.0의 방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선순환적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16년은 정부3.0 추진 4년차로 성과 가시화 단계를 거쳐 생활화, 정착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찾아가서 먼저 해드리는 서비스’를 창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이제는 더 이상 행정 처리를 위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의약품·고용보험 등 22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해 다양한 창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3.0을 글로벌 정부혁신 모델로 전 세계에 전파하며 ‘행정한류’로 확산해 나가겠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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