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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데이터 74만 건 이용 … 국민생활·공직사회에 새바람

중앙일보 2015.12.24 00:01 부동산 및 광고특집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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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와 국민생활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정부3.0’이다. 정부3.0은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 개혁 프로젝트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 폭을 넓히고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정부3.0 효과가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면서 국민 실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3년 6월 론칭된 지 2년 반 만에 거둔 성과다. 정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정부3.0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3.0' 성과 가시화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 가족 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꽉 막힌 줄 알았던 취업 문이 열린 것은 지난 5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뒤다. 고용복지+센터는 정부가 ‘정부3.0’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출범시킨 기관이다. 취업과 복지, 금융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A씨는 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문제였다. 그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복지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생계비, 자녀 양육 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활동에 집중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시작한 정부3.0이 속속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고용·복지·창업·행정서비스 등 실생활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정부3.0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이다. 핵심 키워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다.

◆국민체감 행정 서비스 제공 ‘성과’=정부3.0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데이터 개방이다. 2013년 관련 법을 제정해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1만3923건이던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는 올 11월 73만7172건으로 5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정보·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는 42개에서 674개로 증가했다. 파킹박(무료 주차장 정보제공 앱)·데이트팝(데이트 코스 안내 앱)·김기사(길 찾기 앱) 등의 창업이 줄을 이었다.

문서 제목뿐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하는 ‘원문 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컸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 10월까지 519만 건의 원문 정보가 공개됐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626곳에서 148종의 서류 정보를 공동이용해 연간 7000여 억원의 비용을 절감시켰다. 또 운전면허 발급·갱신 과정에서 부처간 정보 공유로 3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자치단체, 금융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을 각각 따로 방문해 서비스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10곳에 불과했던 센터는 올해 40곳으로 늘었다. 취업 실적도 평균 23.7%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70곳 이상으로 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화학사고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통합한 결과 화학사고 사망자 수가 43% 줄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았다.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게 안심 상속 서비스다. 지자체에서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일괄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149개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워크넷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70만명에 달한다. 민원24에서는 과태료·연금·건강 등 21종의 개인별 생활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거쳐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정2기 7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정부는 이와 같은 국정1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2기에서도 정부3.0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정1기 정부3.0의 업그레이드판인 국정2기 7대 핵심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 공유 정착,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이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기보다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정부3.0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 중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형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범정부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가속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neodel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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