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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원내대표단 쟁점법안 처리 촉구

중앙일보 2015.12.22 17:58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테러방지법 등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의 비협조로 에 통과되지 않는 데 대해 협조를 촉구한 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2일 합의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해오며 상임위를 마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협상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새로 제시한 추가 법안은 2일 합의에 없던 것”이라며 “기존에 합의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협의 재개를 기대한다”며 타협의 여지를 뒀다.

새누리당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법안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라인이 무너진 지 보름 가까이 됐고, 야당은 계속 쟁점 법안에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장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에 국회의장이 개입ㆍ중재하는 데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이 어긋나면 안된다”며 “국회의장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아래는 2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의 발표 내용.

■ 야당 관련
오늘도 야당은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고, 상임위도 가동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무책임ㆍ무의지ㆍ무기력>으로 상임위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야당은 지난 주말에 당 대표ㆍ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어제부터 즉각 가동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최대한 처리하자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야당은 <입으로는 상임위를 가동>하자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의지와 실천>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이후 보여준 야당의 모습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해놓고 할 말만 해놓고 산회시키고, 야당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해오며 파행시키면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마비로 몰아갔습니다.

새정연은 총선을 겨냥한 홍보행사에만 열을 올릴 뿐 경제법안ㆍ민생법안ㆍ국민안전법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모두 버리고 야당의 지도부를 스토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쫓아다니며 호소했고,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를 거듭했지만 12월 2일 이후 20일째 진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뻔뻔스러운 후안무치의 극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경제상황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침체라는 G2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신흥국들이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첩첩산중의 악재가 커다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계경제 위기는 곧 우리 국가경제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세계경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많은 경제인들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사상최악의 고용절벽과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외적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준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총선만 바라보는 야당, 권력투쟁에 사로잡힌 야당,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야당으로 인해 발목 잡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권리가 아니고 의무 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할 때 우리경제는 날개를 달고 민생은 온기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국과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등 우리경제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통과로 연 4조의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5년 내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로 경제 효과가 2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지난 3년간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한 신뢰가 선(先)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고 19대 국회는 역사 속 죄인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오늘 아침에도 저희 원내대책회의 현장에 청년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피땀흘릴 일자리를 달라고 절규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새정연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야당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선거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생을 돌봐야될 때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해 국민께 커다란 피해를 준다면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19대 국회의원이 유권자를 만나 표를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까?

양당의 합의는 정당 간 신뢰관계를 넘어 반드시 실천돼야 할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새정연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2015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새정연은 즉시 상임위를 풀가동하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끝까지 반대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합의한 민생 경제법안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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