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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 종북 표현 쓰지 말라"

중앙일보 2015.12.22 17:08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1)씨에 대해 방송인 김미화(51)씨를 ‘친노ㆍ종북ㆍ좌파’ 등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11월 작성한 트위터 글 14건과 미디어워치의 비방 기사 4건을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친노ㆍ종북ㆍ좌파 등으로 김씨를 지칭하거나 보도할 경우 건당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어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엔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말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를 ‘친노ㆍ종북ㆍ좌파’ 등으로 지칭한 글을 올렸다. 미디어 워치는 2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김씨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냈고,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국희 기자 9key@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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