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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질병으로 군장학생 취소된 학생에게까지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는 가혹"

중앙일보 2015.12.22 10:12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군(軍)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그동안 받았던 군장학금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대 군사학부에 재학 중인 김모(22)씨는 올해 3월 군장학생 정기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심각한 질환으로 시력 측정 불가 판정을 받아 군장학생 선정이 취소됐다.

해군본부는 김씨에게 지난 2년 간 지급된 장학금 전액인 1498만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사망, 전상, 공상 등의 경우에만 군장학금 반납이 모두 면제된다. 질병 등의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학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김씨는 “시력 상실을 야기한 심각한 질환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점까지 소급해 군 장학금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군본부는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군장학생 규정’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이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인사법에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장학생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까지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지급됐던 군장학금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과 함께 군장학생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 군장학금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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