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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아파트 미분양 얼마나 심각하면…농민공, 도시민으로 전환

중앙일보 2015.12.22 09:38
중국 정부가 대도시의 부동산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2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국가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18~2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보는 “중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으로 역사적 고비를 맞고 있으며 이는 시장 논리에 따른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는 특히 “부동산 과잉 공급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부분 대도시에는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와 건물이 많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 받고 있다.

공보는 “앞으로 농민공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재정 적자 비율이 내년 3%까지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중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빈부격차와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농민공은 전체 인구의 20%인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매년 1300만 명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나 이들의 도시 주택 보유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현재 54%인 도시화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1% 높아지면 7조 위안(약 1257조원)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공보는 이어 “기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산업 각 부문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수지 개선과 외국자본 활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 정책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보는 밝혔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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