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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중앙일보 2015.12.22 01:02 종합 30면 지면보기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는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펼쳐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3세 이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유아 수당’을 준다. 프랑스는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2006년 혼인 부부의 출산과 혼외출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미혼이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 갖추면 직장 내 각종 수당과 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93년 1.65명에서 2012년 2.01명까지 상승했다.

 스웨덴은 75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출산 휴직 제도를 남성도 자녀 양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휴가법’을 제정했다. 육아 휴직도 남녀에 따른 우선권 적용 없이 부모가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스웨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사회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공 보육 기반을 구축해 저출산 국가에서 고출산 국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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