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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능력개발비 허위로 타낸 어린이집원장 등 33명 적발

중앙일보 2015.12.14 15:00

경기 성남의 한 평생교육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짜고 정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비 수천만원을 허위로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평생교육원 대표 박모(45)씨와 어린이집 원장 정모(51·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정씨 등 경기 성남지역 32명의 원장들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종이접기, 완구조립 등의 교육을 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출석일수를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에 입력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박씨가 지원해준 노트북과 재봉틀 등을 받고 박씨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으로 어린이집 당 최대 연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훈련에 대한 실사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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