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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만 매몰…민생 외면"

중앙일보 2015.1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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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등에 따른 야권 분열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후 “민생 외면”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으로,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새로 이름을 붙여 설명했다. 그런 후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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