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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쓸 녹색기금 한 해 118조원 … 송도 사무국 이점

중앙일보 2015.12.14 02:15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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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르부르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이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자축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국이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르부르제 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위기와 기회’ 양면을 갖고 있다.

새 ‘환경무역장벽’엔 대비를


당장 한국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아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못을 박는 데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산업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신(新)기후변화 체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다.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앞으로 수출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행동을 시작했다. EU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올해 ㎞당 130g으로 낮췄다. 2020년 이 기준을 ㎞당 95g으로 강화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회사는 초과한 배출량만큼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 의회엔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파리협정 발효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에,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달라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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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도 물론 있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이 새로 열린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을 전후해 해마다 1000억 달러(약 118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이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계는 ‘혹시나’ 하는 기대나 의심을 접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한국에 있다는 이점을 국내 기업이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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