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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당국회담, 1월 적십자회담-금강산 실무회담도 제의했지만 결렬

중앙일보 2015.12.13 23:07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을 ‘1차 당국회담’으로 불렀지만, 2차 회담 일정은 잡지도 못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추가 회담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이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3~4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을 의제로 한 실무회담을 따로 여는 ‘투 트랙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내년 3~4월에 재개하자고 요구한 것은 5월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주민들에게 회담 성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으로선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틀 간 남북은 모두 6차례 만났다.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1차례, 남측 수석대표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 수석대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만 만나는 수석대표 접촉을 5차례 열었다. 이때 남측은 ▶이산가족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교환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의제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측은 “우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 추진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12일 오후 6시20분 마지막 수석대표 접촉에서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뜻이 없는 것 같다.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남측의 14일 오전 10시 회담 속개 제안도 거부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 남측이 제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선결 조건은 ▶피격 사건 진상 규명 ▶관광객 신변안전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업자 권리 보호다. 이와 관련 북측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신변안전 보장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고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회담이 결렬됐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이 중단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북한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남측이 대화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도 12일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인해 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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