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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이끌 파리협정 타결… 온도 상승 1.5도 제한 노력

중앙일보 2015.12.13 11:33
세계 190여 국가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 간의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종료 시한을 하루 넘겨 12일(현지시간)을 폐막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리기후총회,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 도출
"2100년까지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제한 위해 노력"에 합의
55개국 비준하고 전세계 배출 비중 55% 넘으면 협정 발효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NDC)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핵심 내용은 국제 사회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한 방식으로 채택해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되 매번 목표를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감축 목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정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은 종합적인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개별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전문가 심사와 다자협의를 통한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을 의무화 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국 등 기후변화협약 발효 당시 선진국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신흥국들도 재정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55%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내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제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기후변화협약은 부속서 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41개 국가를 선진국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가 각국의 기여 방안을 심사·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한국에 선진국에 준하는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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