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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후진국 기온 상승 2도 억제 합의 … 2020년부터 CO2 감축

중앙선데이 2015.12.13 01:30 457호 8면 지면보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불렸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사실상 타결됐다.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이른바 신(新)기후 체제도 예정대로 출범할 전망이다.



COP21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2주일간의 협상 결과가 담긴 최종안(파리협약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1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96개 당사국들 간 이견 조정 때문에 하루 연장됐다. 최종안에는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훨씬 아래(well below 2℃)’로 묶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38개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폐막

당사국들은 또 ‘2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세로 돌리기로 했다. 각국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세계적인 감축 상황은 2023년 처음 평가한 뒤 이후 5년마다 재평가해 각국의 감축목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이후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2025년까지 정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중국 등 중견국가들도 재원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재원 부담에 나설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0~70% 줄이고, 21세기 후반에는 순(純)배출량을 제로(zero)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종합하면 ‘2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미흡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세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반면 개도국에 대해선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를 언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일정이 핵심인데 이런 내용이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협약은 내년 4월 22일부터 1년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의 서명을 받는다. 55개국 이상이 비준·동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된다. 특히 비준국의 온실가스배출량 합계가 전 지구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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