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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사시 폐지 유예, 총선 전 국회 통과 힘들 듯

중앙일보 2015.12.07 03:09 종합 8면 지면보기
법무부의 ‘사법시험(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내년 4월 총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확산되면서다.

대법 “4년 유예 좋은 방안 아니다”
여당 측 “조기 처리 어렵지 않겠냐”
로스쿨 측 반발 확산 장기화 조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의 갈등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측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절차상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법원 관계자는 “4년 유예로는 (존폐 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좋은 방안도 아니다”며 “내년에 국민적 뜻을 모아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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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유예 카드를 꺼낸 건 내년 상반기를 사시 존폐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내년 4월 마지막 1차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사시 준비생들에게 이후 방향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발표가 벌집을 쑤셔 놓은 꼴”이라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총선 전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다. 이 중 법무부의 유예안에 대해 사시 존치 측과 사시 폐지 측 모두 ‘불씨를 다음 정권에 넘기는 미봉책’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내놓은 사시 존치 법안이 통과되면 사시·로스쿨(변호사시험) 병행체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로스쿨 일원화 정책(사시 폐지안)을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그룹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의 전격 발표를 놓고 청와대와 사전교감설도 제기됐으나 법무부 측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장혁·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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