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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사'해 온 가짜 기부금 단체에 철퇴…백지영수증 발행하기도

중앙일보 2015.12.03 12:00
올해부터 가짜 기부금영수증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세청은 2468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누리집 통해 처음 공개했다. 또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248개는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며 ‘연말정산 장사’를 해온 불성실 기부금 발급 단체에 명단공개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248개 불성싱 단체 명단 공개
건전한 기부문화 신뢰 훼손 방지

2468개 단체, 2조2000억원 기부 받아
도움 손길 필요한 곳에 1조9000억원 사용

지난해 전체 지정기부금단체는 2조2000억 원의 기부를 받아 1조9000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단체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 불성실하게 기부금을 관리해와 기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가 절이고 일부 교회도 포함돼 있다. 절은 장수암·선신암·무등암처럼 시내 허름한 건물이 가정집 같은 곳에 작은 절의 일종인 암자 형태로 차려놓은 곳이 많았다. 예컨대 경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 규모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시설에 종단을 밝혀두고 있으나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세무관세에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의 불성실행위를 해왔다. 수수료를 받고 백지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하기도 한 4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7883개의 지난해 기부금 수입은 총 5조2924억 원이며, 사회복지법인 1862개에 기부한 금액이 1조8265억 원(34.5%)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82개, 기부금 수입은 3조4042억 원(64.3%)이었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억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자
※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서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그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 가나다순)
자료: 국세청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1 관음정사 김상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수영동) 거짓영수증
49건 31백만원 발급
 
2 금산사 곽소자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172-16 (평화동) 거짓영수증
137건 508백만원 발급
 
3 금용사 권태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1길 23-94 거짓영수증
71건 84백만원 발급
 
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신교회 김정봉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55번길 7-1 (심곡동) 거짓영수증
14건 41백만원 발급
 
5 녹색성장 국민연합 김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고현동, 공공청사 408호) 거짓영수증
29건 58백만원 발급
 
6 대불사 김선혁 경상북도 경주시 두대길 34 (율동) 거짓영수증
59건 156백만원 발급
 
7 대성사 김선혁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관길 8-1 거짓영수증
60건 155백만원 발급
 
8 대한불교관음종 관악사 백민곤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62-109 거짓영수증
72건 149백만원 발급
 
9 대한불교관음종 대성사 정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19-1 (양정동) 거짓영수증
32건 56백만원 발급
 
10 대한불교관음종 심불사 심용철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485-3 거짓영수증
81건 228백만원 발급
 
11 대한불교 달마종 은혜암 조윤승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5길 22, 102동 1305호(삼아아파트) 거짓영수증
439건 478백만원 발급
 
12 대한불교법화종 장수암 심기선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포3길 85-2 거짓영수증
84건 171백만원 발급
 
13 대한불교선조계종 선신암 한승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78길 46 (화곡동) 거짓영수증
27건 90백만원 발급
 
14 대한불교약사여래종 금강정사 심준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로 2 거짓영수증
43건 221백만원 발급
 
15  
대한불교원효종 복원사 김태영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내태길 58 거짓영수증
13건 544백만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16 대한불교 조계선종 이성아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15-1 (옥교동) 거짓영수증
162건 293백만원 발급
17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암 최병호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백운3로 635-18, 1층 거짓영수증
161건 356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2,080건 1,884백만원미작성·미보관
18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정봉래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음지길 35-208 거짓영수증
50건 156백만원 발급
19 대한불교조동종 정각사 김정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747 거짓영수증
57건 117백만원 발급
20 대한신불교천우종공덕암 임진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454-6 거짓영수증
90건 247백만원 발급
2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로교회 안상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7번길 23 (망미동) 거짓영수증
92건 354백만원 발급
기부자별발급명세
32건 14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산내교회 심성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1길 27-3 거짓영수증
1건 1,100백만원 발급
23 덕림사 함미화 경상북도 포상시 남구 송림로68번길 6-14(송도동) 거짓영수증
251건 583백만원 발급
24 동해무릉
반석교회
김하진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28
(이로동)
거짓영수증
19건 49백만원 발급
25 무량사 이유탁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운문로 46번길 95 거짓영수증
399건 739백만원 발급
26 무량사 고행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60 거짓영수증
59건 111백만원 발급
27 문수암 전연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3길 7, 102동 207호 (장평동, 제니스타운) 거짓영수증
58건 122백만원 발급
28 미륵불교조계종 선봉사 한기각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길 222-38 거짓영수증
146건 259백만원 발급
29 백용사 정봉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42-9, 1층 (하단동) 거짓영수증
93건 179백만원 발급
30 벽송사 권춘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6번길 38 (월계동) 거짓영수증
29건 83백만원 발급
31 보경사 황동화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777-1 거짓영수증
793건 451백만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32 보현암 김수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수산1길 144, 2층 17호 (남성동) 거짓영수증
20건 7백만원 발급
33 사사청소년 문화원 전겸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9 (송촌동) 거짓영수증
42건 448백만원 발급
34 삼선사 이기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1번길 86 (간석동) 거짓영수증
186건 461백만원 발급
35 생활불교 봉황사 정봉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6-2 거짓영수증
32건 118백만원 발급
36 선유사 조임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뒷골길 154 거짓영수증
14건 10백만원 발급
37 성불사 곽귀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온천길 162 거짓영수증
44건 45백만원 발급
38 소원정사 이기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길 54 (구암동) 거짓영수증
50건 49백만원 발급
39 신묘정사 이재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로 16번길 19 (당감동) 거짓영수증
16건 15백만원 발급
40 신안사 신동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6길 320 거짓영수증
30건 82백만원 발급
41 약수사 천영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원정동길 19-4 거짓영수증
55건 33백만원 발급
42 에스더교회 방귀자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로 363-73 (삼괴동) 거짓영수증
14건 51백만원 발급
43 용두사 권태정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호문길 105-76 거짓영수증
47건 30백만원 발급
44 용주사 박성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길 106 거짓영수증
120건 134백만원 발급
45 용화사 전홍복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거짓영수증
108건 86백만원 발급
46 은혜의 집 박안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646-2 거짓영수증
287건 289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794건 122백만원 미작성·미보관
47 정토암 이수형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안2길 36-1 (명동) 거짓영수증
16건 21백만원 발급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48 지장사염불도량 정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43, 110동 304호(경동태원하이빌) 거짓영수증
105건 52백만원 발급
기부자별 발급명세
89건, 29백만원 미작성·미보관
49 지장선원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87-4 거짓영수증
152건 375백만원 발급
50 천문암 김혜희 전라남도 여수시 버드나무길 30 (봉강동) 거짓영수증
349건 267백만원 발급
51 청량사 김태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백초길 52 거짓영수증
153건 303백만원 발급
52 칠성암 김영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로 34 거짓영수증
37건 48백만원 발급
53 한국불교법륜종 갈월사 박용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324번길 64 기부자별 발급명세
32건 9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54 한국불교석가종 연화정사 남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529 거짓영수증
5건 11백만원 발급
55 한국불교 태고종백암정사 송정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33번길 3 (남산동) 거짓영수증
148건 251백만원 발급
56 한국불교 태고종 법륜사 조도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1052-1  거짓영수증
29건 44백만원 발급
57 한국불교 태고종 오세암 민유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37 (교방동) 거짓영수증
47건 97백만원 발급
58 한국불교 태고종 은혜사 김혜숙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81길 12 (우이동) 거짓영수증
7건 28백만원 발급
59 한국불교 태고종 보림사 고기산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1 (남부민동) 거짓영수증
98건 184백만원 발급
60 한국불교 태고종 성흥사 송월당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큰골길 32-65 거짓영수증
50건 43백만원 발급
61 해월암 오혜자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1길6-3 (남외동) 거짓영수증
44건 89백만원 발급
62 혜명암 정혜영 전라남도 순천시 자경1길 31-3, 1층 (조곡동) 거짓영수증
553건 608백만원 발급
63 화명사 전상근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충효로 2062-31 거짓영수증
322건 828백만원 발급

2014년 기부금·정부보조금·자산규모 상위 20개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순 위 공익법인명 자산총액 비 고
1 (재)한국장학재단 11,736,049 학술.장학
2 (학)연세대학교 4,252,853 교육
3 서울대학교 3,137,839 교육
4 (학교)가톨릭학원 2,971,726 교육
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 2,791,517 기타
6 (학)건국대학교 2,371,125 교육
7 서울대학교병원       2,267,180 의료
8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24,275 교육
9 (학)이화학당 2,017,633 교육
10 (학)홍익학원 2,011,527 교육
11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955,704 사회복지
12 (학)포항공과대학교 1,952,833 교육
1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1,635,944 학술.장학
14 (학)일송학원 1,515,474 교육
15 (학)한양학원 1,481,503 교육
1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80,864 기타
17 한국사학진흥재단 1,366,841 기타
18 한국과학기술원 1,275,528 교육
19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258,439 교육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251,853 기타

□ 정부보조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순 위 공익법인명 정부보조금 수입 비 고
1 국민연금공단 14,309,600 사회복지
2 (재)한국장학재단 3,893,067 학술.장학
3 한국국제협력단 592,702 기타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7,381 학술.장학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86,104 기타
6 서울대학교 374,933 교육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5,005 기타
8 국립공원관리공단 222,714 기타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2,001 학술.장학
1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4,705 기타
1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85,466 학술.장학
12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83,175 기타
13 (학)포항공과대학교 172,376 교육
14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167,406 기타
15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65,761 학술.장학
16 한국콘텐츠진흥원 160,058 문화
1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28,212 학술.장학
1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25,353 학술.장학
1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17,722 학술.장학
2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11,677 기타



□ 자산규모 상위 20개 공익법인
(15.10.30 현재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기준) (단위:백만원)

 
순 위 공익법인명 기부금 수입 비 고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31 사회복지
2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38 사회복지
3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29 교육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358 기타
5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6,995 기타
6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11,944 사회복지
7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07,423 기타
8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04,972 사회복지
9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97,552 학술.장학
10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85,684 기타
11 휴면예금관리재단 81,294 기타
12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70,278 사회복지
13 (재)성보문화재단 64,598 문화
14 (학)연세대학교 64,302 교육
15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5,161 사회복지
16 (학)명지학원 54,462 교육
17 (재)삼성문화재단 50,055 문화
18 사단법인 우리미소금융재단 50,050 기타
19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50,000 학술.장학
20 공탁금관리위원회 48,99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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