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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용 사기ㆍ횡령 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2015.1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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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불법으로 취한 만큼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2012년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는 걸 봤다”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온 60∼70명의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웃어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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