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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44년 묵은 그린벨트, 그린존으로 바꿔야"

중앙일보 2015.11.30 12:41

전국경제인엽합회가 ‘벨트방식’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그린벨트)를 ‘구역방식(그린존)’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는 40여년 간 유지돼온 방식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자연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ㆍ공작물 설치, ㆍ토지 형질변경 등이 금지했다. 이후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 등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44년 동안 큰 틀에서 바뀐 내용은 없다.

전경련 보고서는 그린벨트가 시대에 뒤떨어져 정책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천ㆍ부산 등지에선 도시가 농촌지역으로 퍼져 나가 도시 안에 그린 벨트가 들어와 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 도시 개념을 생각하면 행정구역 개념에 기반한 도시 확산 방지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그린벨트의 실제 용도를 보면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동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취지대로라면 개발 없이 녹지로 덮여야 할 곳에 비닐하우스와 하수시설 없는 음식점 등이 빼곡이 들어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이 팀장은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등 필요 따라 원칙 없이 해제하는 등 형평성 문제에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새 방식은 ‘그린존’이다. 그린벨트 내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곳은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각 도시에 맞는 녹지비율을 정하는 등 계획개발로 정책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시대에 맞춘 그린존 방식을 도입하면 개발과 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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