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 받도록 총력”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복면 폭력시위꾼은 실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폭력시위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게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담화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복면 시위는 이슬람국가(IS)나 하는 행태라고 빗대면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25일 폭력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쓴 경우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하는 ‘복면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원도 26일 복면 폭력시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범정부 차원의 복면 대책은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대 594명 중 74%인 441명이 복면을 쓰는 등 복면이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복면 시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과격한 불법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다음달 5일 집회는 당국에서 불허해야 한다”며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 폭력에 몸을 다쳐가면서 현행범을 잡아가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하는데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복면을 벗겨야 할 불법 세력은 따로 있다”며 “정부는 ‘복면금지법’ 추진에 앞서 국민이 복면을 쓰고 거리로 나설 이유가 없도록 민생을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수원시에 위치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과 박모씨 등 국장급 간부 2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사전에 밧줄을 준비해 경찰 버스를 부순 박씨 등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부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다”고 밝혔다.

서복현·조혜경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