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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에 … 여야, 세비 인상분 전액 삭감

중앙일보 2015.11.27 02:07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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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던 여야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백지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신 대통령과 장관의 내년도 월급도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무처 올린 것 모르고 통과시켜”
새정치련 “대통령 월급도 동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여야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내년도 의원 세비를 3%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정부 공무원 인건비 3% 인상안을 반영해 예산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엔 이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반영해온 것을 운영위에서 알지 못하고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일반 수당을 3% 인상하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전체 세비가 2%가량 인상되는 수준이었다. 운영위는 이를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자연 증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라서 ‘반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운영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회의원 세비 외에 의원 보좌관 인건비나 국회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예정대로 3% 인상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통령과 장관의 월급도 동결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다”며 “청와대에서 꼭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3년 이후 3년 동안 세비를 동결해왔다.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세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글=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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