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뉴스] 국방위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통과

중앙일보 2015.11.25 22:54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인권문제를 상시 감독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보호관을 어느 단위 부대에 둘지 등은 다른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또 국방위는 성폭력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교ㆍ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