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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은 부당"

중앙일보 2015.11.25 15:52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부장 방창현)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 전 의원 등 직위를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5명의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중앙선관위가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퇴직 결정을 내리자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중 이 전 의원을 제외한 5명은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 소속이다.

한편 법원은 정당 해산 당시 직위를 상실한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 직위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2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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