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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우라늄 저농축' 빗장 연 새 한·미 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 발효

중앙일보 2015.11.25 14:32
1973년 이후 42년 만에 마련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이후 미 의회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외교서한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40년이 넘은 구협정 체제의 옷을 벗고 우리에게 맞는 선진적, 호혜적인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말했다.

새 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은 향후 한·미가 합의할 경우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협정에는 농축 관련 내용이 없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재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근거 조항은 마련해놓은 셈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연구 분야에선 자율성을 일부 확보했다. 전해환원(사용후 핵연료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들을 제거하는 과정) 등 형상·내용 변경을 할 때 한국이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연구개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말 그대로 사용후 핵연료에 손 대는 자체가 미국측이 인정하는 시설에서만 가능했다. 또 건건이 혹은 5년 단위로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 매년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에선 외교부 조태열 2차관, 미국에선 에너지부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조 차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셔우드 랜달 부장관과 만나 늦어도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첫 고위급 위원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협상 개시 4년 6개월 만인 올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이어 6월15일 윤병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부장관과 신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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