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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외국법인 내세워 5억대 세금 감면받은 유명 외식업체

중앙일보 2015.11.25 14:21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고 5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받은 유명 외식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엔타스 박모(52) 대표와 정모(46)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3~2014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세운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 5억2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엔타스는 경복궁·삿뽀로 등 외식업체와 면세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송도 한옥마을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세웠다.

전체 지분의 80%는 엔타스가, 나머지는 미국의 투자회사인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11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엔타스에스디는 '외국투자법인'이라고 서류를 꾸며 지난해 1월 인천경제청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송도 한옥마을에 고급 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국내 법인의 5분의 1 수준인 1억3000만원을 임대료로 냈다. 최대 50년간 영업권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엔타스에스디가 처음부터 외국투자법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명의만 잠시 빌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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