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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 위해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 맞바꿔야

중앙일보 2015.11.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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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압박을 통한 북한의 양보나 조기 붕괴에 자신없다면, 6자회담의 틀로 복귀시켜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방어적 자세를 가진 북한을 끌어낼 손은 한국과 미국이 먼저 내밀어야 한다"면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재건계획을 제안·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경제지원과 같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대북지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 지원은 개혁·개방과 경제개발 촉진에 초점을 두면서 인프라 구축과 같은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제 내용 요약.

◇ "비핵화 진입시 대북 경제재건 계획 제시 필요" (박영호 강원대 교수)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전보장과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수단이다.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상항에서 협상의 틀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양보나 붕괴를 이끌어 낼 자신이 없다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를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5개 실무그룹인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관계 정상화, ③북일관계 정상화, ④경제·에너지 협력, ⑤동북아평화·안보체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가동하고, 동시에 남·북·미·중 4개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포럼'을 가동해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고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에 진입하면 경제·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계획을 제안·가동해야 한다.

◇ "경수로 지원 유인책으로 한계드러내"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을 상대하는 특정사업을 위해 다자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측과 논의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완결할 만큼 강력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한국형' 대북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지원은 개혁·개방과 경제개발 촉진에 초점을 두면서 인프라 구축 등 북한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라고 인식할정도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자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 관련 국제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정영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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