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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인 모르게 가입, 약관 멋대로' 상조회사 소비자피해주의보

중앙일보 2015.11.25 12:15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가 계좌에서 상조회비가 6개월간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걸 확인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사도 모르는 곳이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해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 이름과 계좌번호는 맞지만 연락처와 글씨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모집인이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가입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B씨는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해 한 달에 1만 원씩 내고 있었다. 약관과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약관은 모집인에게 들은 내용과 달랐다. 총 180만원만 납입하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약관엔 180만원 불입에 2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해약 신청을 하려 했더니 “해약 환급금은 거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지금까지 낸 돈 대부분을 날릴 판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가 모집인과 홍보관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는 2013년 1만870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57.2% 늘었다. 올 1~10월에만 1만763건으로 2년 전 연간 피해 건수에 육박한다.
 
피해를 봤다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각 지역에 있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연락하면 된다. 명의 도용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①상조 계약을 할 때 모집인의 말만 믿어선 안 된다.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중도해약시 환급액, 계약 중 추가 부담액 등을 특히 잘 살펴봐야 한다. 계약 직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청약을 철회하는 게 좋다. 계약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②모집인의 신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계약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
 
③고령자를 겨냥한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을 판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상조회사 상품이 아닌데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조상품이 아닌 수의판매 계약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가입하려는 상품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해주는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집인이나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을 꺼린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 번호 1372)나 공정위, 광역자치단체에 문의해 알아보면 된다.
 
⑤상조상품에 여행상품을 얹어서 대금을 내라고 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 보전이 가능한 계약은 장례ㆍ혼례까지다.
 
⑥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해당 상조회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바뀐 개인정보가 공제조합과 은행에 통보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상 주소, 전화번호가 다르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⑦상조상품에 가입하고 대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고 있다면 통장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이 계약한 회사명과 같은 지 확인해야 한다. 전혀 모르는 업체가 회비를 빼내 가고 있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계약 건을 넘겼다 하더라도 소비자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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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02-701-7321)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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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피해 발생시 연락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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