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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년근인삼을 6년근으로 속여팔아 징역형

중앙일보 2015.11.25 10:41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4년근 인삼을 6년근으로 속여 판 금산 지역 제조업자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서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김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년근 홍삼 농축액과 6년근 홍삼 농축액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으나 제품 용기에 '6년근 홍삼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홍삼제품 1096개(1병당 250g, 시가 5425만원)를 거래처에 판매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씨처럼 4년근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각종 홍삼제품을 만든 뒤 용기에 '6년근 농축액'이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제품 8000여개(시가 1억2800만원)를 만들어 거래업체에 판매했다.

 강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시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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