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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 조사는 위헌적 발상”

중앙일보 2015.11.25 02:25 종합 3면 지면보기
청와대는 24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특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질문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조위의 방침이 특별법상의 조사 범위를 넘어섰고, 특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결정 비판

 논란은 국회로 옮겨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특조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조위 결정에 반발해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빼고 야당의원들만 참여했다. 현안보고에서 유족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이헌 부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무조건 시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 대응 사항, 누가 봐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에 국한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제가 받은 조사 신청서에는 가해자 ‘박근혜’, 조사 내용이 ‘대통령의 7시간’으로 매우 상세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가 박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17명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예산결산특위에 요청하겠다”며 “특조위 구성과 관련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야 간 입장이 다른) 활동 기한 연장 관련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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