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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활동시한 연장…1년 활동으로 6300억원 낭비 적발

중앙일보 2015.11.22 16:40
감사원이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 감사할 계획”이라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긴밀히 공조를 유지해 방산비리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2014년 11월 24일 설치됐다. 당초 감사원은 특별감사단을 1년 간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검찰ㆍ경찰ㆍ국방부 직원 등을 파견받아 방위사업 관리, 무기 성능 부족, 특혜 제공 등 방위사업 비리 전반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총 17명예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 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한국형 전투헬기 ‘수리온’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이 제조원가 790억 원을 과다산정 하는 등 1030억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방위사업청이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해함(掃海艦ㆍMine Sweeper Hunter) 사업을 추진하며 790억 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118억원 웃돈을 주고 소해 장비를 구입했지만 해당 장비는 성능미달 장비였다.

감사원은 또 특별감사단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혐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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