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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반기문, 연내 방북 변수로

중앙일보 2015.11.21 01:28 종합 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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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책임자’라는 단어를 넣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라고 했다.

최고 지도층을 가해자로 지목
북한 반발에 늦춰질 가능성
일각선 “본회의 전 초청할 수도”

 결의안은 제3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 차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께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의안 채택은 반기문(얼굴) 총장의 방북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엔 사정에 밝은 외교가 소식통은 “북한이 반발할 테니 유엔 수장인 반 총장이 북한을 간다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은 뒤가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유엔은 결의안에 북한의 ‘최고 지도층’을 반인도 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을 넣어 북측이 한층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회의 처리까지 끝나면 더 분위기가 나빠져 환대받기가 힘들다”며 “북한으로선 본회의 전에 반 총장과 만나 인권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 증진,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결의안 발의자인 유럽연합(EU)이 추가한 것”이라며 “이 문구가 반 총장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COP21)에 참석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이면 반 총장도 임기 마지막 해이고 국내적으로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연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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