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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국방비 얼마나 쓰나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5.11.19 16:45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다. 18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발간한 ‘2015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약 6100억달러(약 708조6370억원)를 국방비로 썼다. 이는 올해 한국 정부의 예산(382조 4000억원)의 2배를 약간 밑도는 액수다. 특히 중국(2160억 달러), 러시아(8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808억달러), 프랑스(623억달러), 영국(605억달러), 인도(500억달러), 독일(465억달러), 일본(458억달러), 한국(367억달러) 등 국방비 지출 2위에서 10위까지 더한 액수(6226억달러)와 미국의 국방비가 엇비슷한 수준이다.

기품원은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는 전년(2013년)에 비해 6.5%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34%를 차지해 앞도적 1위를 지켰다”며 “미국의 국방비 지출 감소는 미국 정부의 예산적자 줄이기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해외전투작전 비용 감소에 기인하고 2015년에도 이런 국방비 감축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동예산삭감(씨퀘스터·Sequester)과 해외 파병 축소와 해외 파병 부대의 몸집 줄이기 등으로 국방예산 감축에 나섰지만 앞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첨단무기 개발과 배치 등으로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비가 약 2100억달러(243조9,570억)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3배에 이르는 미국 국방비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연감에 따르면 급격한 국방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무기수출 부문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31억 3200만달러(3조6,384억4,440)의 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2010년~2014년 5년동안 76억1200만달러(8조8,428억6,040만 원)로, 143%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만 놓고 보면 중국은 10억 8300만 달러(1조2,581억)로 한국의 36조 1600만달러(4조 2000억)에 비하면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의 무기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품원 관계자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3%였던 중국의 점유율이 5%로 늘어났다”며 “중국 국내업체들의 제작능력 개선과 낮은 생산비용이 합쳐져 저비용 방산장비를 찾고 있는 국가들에게 값싼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나 광물자원, 어업권 등 자원과 중국의 방산제품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쿠바 당은 국방예산 및 장비 소요가 증가해 중국산 무기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향후 5년동안 중국 업체들이 방대한 성장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무기수출(계약액수 기준)은 101억9400만 달러(11조8,423억6,980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5억2500만달러)를 넘고 있어 F-35등 첨단 항공기 수출이 미국의 주력 상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전투기(KF-X)는 잠재적으로 미국과 수출 경쟁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전 세계에 1980년대 이후 본격 배치된 F-16 전투기가 4600대 운용되고 있다”며 “KF-X사업이 성공해 양산에 들어가는 2020년대 후반엔 F-16을 대체하는 시장이 생기는데 이를 놓고 F-35와 경쟁을 펼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방인 이스라엘이나 대만의 전투기 개발을 기술수출(E/L) 통제를 통해 막은 것도 자국(미국)의 전투기수출 시장을 잠식하려는 우려였을 수 있다”며 “KF-X가 F-35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틈새시장이 있는만큼 미국측이 이를 견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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