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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농어촌은 '여유'-대도시는 '부족'…"수요 고려한 균형있는 공급 필요"

중앙일보 2015.11.19 12:05
젊은 부모와 영유아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인만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은 인천(89.4%), 부산(87.4%), 서울(86.6%) 등 특별ㆍ광역시에서 모두 80%를 넘겼다. 반면 도 단위에선 경기도(8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80% 이하였다. 정원충족률은 총정원 대비 현원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집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원충족률 차이는 기초지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은평구(97.4%)를 비롯해 상위권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이었다. 정원충족률 90% 이상인 시군구는 서울ㆍ경기(8곳), 부산(7곳) 등 29곳에 달했다. 하지만 경기 가평군(29.4%), 충남 부여군(40.4%) 등 하위권은 소도시ㆍ농어촌 중심이었다.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인 시군구는 경북(6곳), 충남ㆍ전북(5곳) 등 26개였다.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 보육기관에 빈자리가 적은 건 인구밀도가 높아서다. 반면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수는 적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어촌은 정원충족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도시 지역은 지가가 높거나 보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아 민간 보육기관도 개설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고서는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국공립 보육기관의 균형있는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인구 밀도와 정원충족률이 높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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