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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일 전교조 연가투쟁…교육부 "중징계", 교육청은 "글쎄"

중앙일보 2015.11.19 11:54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이 20일 진행된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제 징계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전교조 관계자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연가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결의대회 후 오후5시까지 서울 종각에서 서울시청까지 도심 집회를 진행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서명교사가 2만명이 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열기가 뜨거운 만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는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은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참가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징계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징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선 연가를 낸 교사가 국정화 반대를 위해 연가를 냈는지 여부를 묻기 곤란하다. 연가 사유를 조사하는 자체가 일종의 사상 검증”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지만, 이같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곳은 대구시교육청 한 곳에 그쳤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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