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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금지법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2015.11.19 11:2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복면금지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복면금지법안 (발의가) 나왔을 때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선진국도 복면금지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 때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처음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채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서는 2008년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성윤환 의원이 각자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철회됐고,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까지 됐지만 역시 심의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들이 상임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법안 심의 자체에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도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2012년에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를 계기로 복면착용금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손질해 복면착용금지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정 의원 측은 “평화시위 참가자에 대해선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여론 조성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IS의 살상테러와 서울 시위를 연관지으려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8일에도 당 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다”며 “세상을 엎으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반정부·반국가 색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집회에 등장했다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 조계종에 체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 이미 구속영장 청구된 범법자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줘선 크게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을 설득해 검찰에 출두하도록 하는 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조계종을 압박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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