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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뭘 잘했다고 소송” vs “평생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중앙일보 2015.11.19 01:35 종합 2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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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在美) 가수 유승준(38·사진)씨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본지 11월 18일자 2면)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유씨 측 “최소한의 명예회복”
여론은 비자 발급 반대 86%
“이젠 용서해주자” 동정론도

 유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소 제기 이유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 관계자는 “정부가 유씨의 비자 신청을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평생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 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 기피와 관련된 비난들은 상당 부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만신창이가 돼버린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해 영구히 입국을 금지한 사례는 유씨가 유일하다”며 “대중의 평가로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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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씨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선 비자를 발급해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오후 4시50분 현재 5840명이 참가했다. 이 중 ‘비자 발급 찬성’은 798명(14%), ‘비자 발급 반대’는 5042명(86%)에 달했다. 반대 측은 “법 문제에 앞서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JINBO**),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나”(Kjc8) 등의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이젠 좀 용서해주자”(이*철), “비자 발급 거부는 여론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parson**) 등의 반응도 일부 올라왔다.

 논란이 과열되자 관련 부처들도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입국 금지 해제와 국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유승준 방지법’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으면 자동적으로 재외동포로서 체류할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게 ‘병역 기피 목적’이라고 인정돼야 체류 자격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 목적은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가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에 배당됐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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