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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교안 "사전에 준비된 폭력 시위… '불법 필벌' 원칙으로 대응"

중앙일보 2015.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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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 진행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특히 주말에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법무부·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담화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이날 황 총리는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테러는 발생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외교부에 교민·여행객 등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법무부·검찰청 등엔 국내 주요 시설과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관련 부처에 “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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