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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일단 효력정지”

중앙일보 2015.11.17 00:51 종합 21면 지면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진행 중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어겼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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