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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동북아 패러독스와 국제 협력

중앙일보 2015.11.17 00:40 종합 30면 지면보기
동북아 패러독스란 국가 간 경제협력은 원활히 진행되는 반면 정치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정세의 특징을 말한다. 동북아에서 강대국의 각축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유지된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경쟁도, 협력 방식도 모두 다양해졌다. 그 가운데 협력은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동맹지향적 협력’으로서 안보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한·미·일, 미·일·호 협력 등이 그 예인데, 견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회원국이 다르다. 둘째는 지역에 기반한 응집을 통해 관련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주의적 협력’이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처럼 한·중·일 FTA 및 북핵 공조 등 이익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도모한다. 셋째는 실용적 차원에서 제한된 목표를 위해 모이는 ‘기능주의적 협력’도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이나 체제 붕괴 등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미·중의 한시적 공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동북아 패러독스 감소를 위해서는 평화유지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국제협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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