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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세분야가 국제중재 새 시장”

중앙일보 2015.11.16 00:37 종합 2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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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의 개리 본(60·사진) 원장은 “국제중재를 통한 상사분쟁 해결방식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악재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 ‘중재받을 권리’를 주제로 서울 국제중재센터 강연차 지난 10일 방한한 본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싱가포르중재원에서 다룬 한국 사건은 17건(분쟁금액 1876억원 상당)으로 7번째로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원장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인 만수르가 소유한 하노칼사(社)가 한국 국세청을 상대로 낸 1800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회사 측 지명 중재인이기도 하다.

본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장
“기업분쟁 가장 빠른 해결책
TPP로 아시아시장 커질 것”

 본 원장은 “국제중재는 기업 간에 국경을 초월한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비효율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58년 ‘뉴욕 국제중재 협약’의 발효로 중재 결정에 대한 집행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 원장은 또 “싱가포르에서 25년 전 처음 중재원을 출범시켜 파리·런던에 이은 세계 3대 중재재판소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정부와 로펌·학계의 일심동체 지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국제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2007년 1600만 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예산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 대학도 중재법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본 원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사부문 중재나 ISD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스포츠 중재, 조세 관할 중재 분야가 새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로펌이나 변호사 수준은 세계 선도적인 로펌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중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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