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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중 FTA 11월까지 처리 않으면 효과 반감"

중앙일보 2015.1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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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중앙일보 김상선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한·중 FTA 등은 후속 처리 절차를 감안해 올 11월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 간의 한·중 FTA 처리를 위해 10월 30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며 “야당도 한·중 FTA 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이라도 가동해 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들을 즉각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다른 요구 사항과 연계시키지 말고 무조건 협의체 가동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에 같이 묶여있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체결된 이후 동남아 무역시장 재편을 위해 나서려는 일본과 경쟁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뉴질랜드 대사가 저를 찾아와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비준동의 절차가 다 끝났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등이 빨리 발효되지 않으면 어려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세계 무역시장에서 일본에게 그 자리 내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2년차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비준이 늦으면 한·중 FTA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올 6월 정식 서명을 마친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김다혜(고려대 영문4) 인턴기자 dahe.kim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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