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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TK 예산 5500억 늘어, 박 대통령 상왕정치 노리나”

중앙일보 2015.11.13 02:50 종합 5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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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과 ‘원조 친박’ 이정현 최고위원(오른쪽부터)이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 심기에 혈안이 된 대구·경북 지역에만 SOC 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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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친박 출마 예상지에 총선용 배정”
경기·충청·호남지역은 줄어들어
여당 “지역감정 조장 정치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고 있다”며 “여의봉 대신에 정부 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애초 요구한 대구 지역 도로·철도 예산은 1658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4723억원으로 약 세 배를 증액했고, 경북 지역 예산도 2500억원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진박(진짜 박근혜계)’ 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SOC 예산이 증가했는데 ‘상왕정치 토대구축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TK 지역의 SOC 예산을 기재부가 수천억원 늘려 줬다”며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SOC 예산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SOC 예산으로 10조678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10조4904억원으로 4226억원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구는 3064억, 경북은 2528억원 증액돼 두 지역에서만 5592억원 늘었다. 반면 ▶충청(1391억원 감액) ▶경기도(706억원 감액) ▶호남(569억원 감액) 등 다른 지역은 오히려 줄었다.

 김 의원은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TK 지역 증액 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가 570억원을 요청했고 기재부가 1692억원을 편성해 112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도로공사와의 매칭(연계) 사업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로공사 관련 예산 증액분 2112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늘어난 규모는 3377억원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구태”라고 반격했다. 새누리당 TK 지역 예산결산특위 위원(서상기·이철우·윤재옥·박명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SOC 예산은 지역별 고려 없이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과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다”며 “영남권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사업 현장이 많고 개통이 임박한 사업 자체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대구·경북 지역 SOC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겠다는 것은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토부 소관 예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도 TK 지역에 집중된 예산이 많다”고 다시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대구에 약 1000억원 규모로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이 추진되는데도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K-메디컬)’라는 수백억 규모의 유사시설 예산이 또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글=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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