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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손성원 교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제로로 내려야"

중앙일보 2015.11.12 17:30
“한국은행이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내려야 한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한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12일 서울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높은 한국의 실질금리도 명목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로 꼽았다.

손 교수는 “금리를 무기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0.25%씩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알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며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움직여 시장에 놀라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금리인하의 제약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제 GDP는 더 클 수 있고 가계 부채 비중도 한국은행의 발표치 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가계의 자산에서 은행예금 등 유동성 자산이 많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 자본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달러화의 대대적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 교수의 제로금리 주장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제로(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며 “제로 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기준금리를 전달과 같은 연 1.5%로 정했다. 한은은 지난 6월 1.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내린 이후 7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째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했다. 수출 부진에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동결 결정의 배경이 됐다.

하현옥·하남현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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