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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관 수면장애 일반인의 20배 이상"…인권위,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조사

중앙일보 2015.11.12 11:29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인의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국 소방공무원 8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불면증이나 수명 장애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2%에 달했다. 청력문제를 겪는 소방공무원도 전체 24.8%로 일반인보다 약 15배 높았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3%가 '업무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장비노후화'(73.1%),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50.7%), '건물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46%) 등이 꼽혔다. 또 소방공무원 10명 중 3명은 최근 3년간 자비로 장갑·랜턴·안전화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체 응답자 중 97.6%가 권익보호 대표기구 설립에 찬성했다. 또 대표 기구 설립 시 '가입 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95%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불가능해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에 김 교수는 "다양한 소방 노동 조직이 있는 유럽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 기구를 구성하고 가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오후 3시 중구 저동 인권위 배움터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방공무원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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