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 뉴스] 외국비자 신청 서류 ‘말소된 전과’ 지워 발급

중앙일보 2015.11.12 01:34 종합 22면 지면보기
외국 비자를 신청할때 전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비자 신청을 할 때 이미 실효된 전과까지 기록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