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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중앙일보 2015.11.12 00:15 경제 3면 지면보기
새누리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순수익(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 20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 200만원서 상향 추진
“일정 연령 이상 전국민 대상”

 ISA는 하나의 계좌에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파생상품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일명 ‘비과세 만능계좌’로 정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과세 한도도 낮아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열고 ISA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ISA 가입대상을 일정 연령 이상의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은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제한돼 전업주부나 농·어민 등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회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한도를 조금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박유미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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