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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한·중FTA 연내 발효안되면 1.5조 손해"

중앙일보 2015.11.10 17:3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절실하지만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아직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타결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올해 안에 발효가 돼야만,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내년 1월에 2차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다. 내년에 발효될 경우 내년에 1차, 후년에 2차 인하가 이뤄진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1조5000억원의 손실은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제조업 분야의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 9일 중국과의 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노사정 대타협을 높이 평가하는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또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안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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