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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2015.11.10 16:06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영역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은 없고 임대주택 공급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 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집을 사서 세를 놓으려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확대를 다각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근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며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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