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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국민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중앙일보 2015.11.10 12:27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난 6월 국회법 파동 당시에도 ‘국민의 심판’을 언급했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고,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 심어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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